-

도매시장법인

도매시장법인의 의의

• 대량의 농수산물을 능률적으로 집하, 분산시키고 공정한 입장에서 도매업무를 수행하는 도매시장 운영의 주체임
•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축수산물을 수탁·상장하여 도매거래 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거래하는 법인임 (공공출자법인 포함)

도매시장법인의 주요역할

• 물량집하기능 : 전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수집하는 기능
• 가격결정기능 :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공정하게 판매해주는 기능
• 대금결제기능 : 경락즉시 출하주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대금결제기능
• 정보전달기능 : 시장거래상황을 그때 그때 알려주는 정보전달기능

도매시장법인의 자격

도매시장법인의 자격 표

구분

제한기준

도매시장법인

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·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할 수 없다.(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이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) 해당부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이상 있을것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임원중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거래규모,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것

경매사

경매사의 의의

•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7조 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소속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업무를 진행하는 자임
• 경매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(수뢰, 사전수뢰), 동법 제130조(제3자 뇌물제공),동법 제131조(수뢰후 부정퇴사, 사후수뢰), 동법 제132조(알선 수뢰)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.
  (농안법 제 28조제2항) 즉, 경매사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자임

경매사의 주요역할

• 상장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
• 상장농수산물의 가격평가
• 상장농수산물의 결락자의 결정
• 고객관리자(경매후 출하자 낙찰자에 대한 사후관리)

경매사의 자격기준

경매사의 자격기준 표

구분	제한기준
도매시장법인	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,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·직원 법 제82조 제 4항의 국정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 제82조 제 4항의 국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

중도매인

중도매인의 의의

•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·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 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임
• 예외적으로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수탁하여 도매거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이 가능함

중도매인의 주요역할

• 가격형성기능 : 소비자 수요가격을 반영하여 경매에 응찰
• 물량분산기능 : 경매참여 등을 통해 물량을 구입하여 판매 및 중개

중도매인의 자격기준

중도매인 자격기준 표

구분	제한기준
도매시장법인	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·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하고자 하는 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래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자

매매참가인

매매참가인의 의의

• 농수산물도매시장·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 등의 참여를 통해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, 소매업자, 수출업자,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실수요자를 말함
•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코자 하는 수요자(수출업자, 가공업체, 대형유통업체 등)에 대해 경매에 직접 참가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경매의 경쟁을 촉진하고 중간유통단계를 단축시키는데 의의가 있음

매매참가인의 주요역할

• 가격형성기능 및 물량분산기능을 가짐. 특히, 실수요자가 구매함으로써 대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분산 시키는 역할을 함

산지유통인

산지유통인의 의의

•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외의 자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축수산물도매시장 · 농축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
• 산지유통인의 역할을 통해 유통효율성 제고와 농수산물 출하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

산지유통인의 유형

• 밭떼기형 : 농산물을 파종직후부터 수확전까지 밭떼기로 매입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수확하여 도매시장 출하
• 저장형 : 비교적 저장성이 높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저장하였다가 일정한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
• 순회수집형 : 비교적 소량인 품목울 순회하면서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
• 기타 : 출하주와 특별한 형태의 계약관계를 체결하여 수집 출하

산지유통인의 자격기준

중도매인 자격기준 표

구분	제한기준
산지유통인	도매시장법인,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·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없다.